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고착화돼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등 인구 절벽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에 따르면 2020년 0.8명 수준인 합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해 2040년 0.73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계됐다. 평균출산연령이 매년 0.2세 증가하고, 연령별 출산율 수준이 낮아지면서 합계출산율 수준이 크게 하락한다는 것이 예정처의 기본 시나리오다.
이는 통계청이 앞서 발표한 인구 시나리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올해 0.86명에서 2040년 1.27명으로 증가한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경제성장기 출산율 하락 이후 반등에 성공한 사례를 감안한 추계로 풀이된다.
하지만 예정처는 최근의 인구 동향을 감안해 내놓은 이번 추계에서 출산율 하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5002만명인 내국인 인구는, 2025년 4978만명, 2030년 4921만명, 2035년 4837만명, 2040년 4717만명 등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앞서 통계청이 전망한 2040년 내국인 수보다 141만명 적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60~80세 연령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 2679만 명으로 1000만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인 인구대비 비중은 2020년 71.6%에서 2040년 56.8%로 하락한다.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797만 명에서 2040년 1,7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국인 인구대비 비중은 2020년 15.9%에서 2040년 36.9%로 상승한다.
이는 경기 침체와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더한 내국인 총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39.7명에서 76.1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약 3명이 1명의 부양비를 부담하면 됐지만 2040년엔 3명이 2명의 부양비를 부담하게 된다는 말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