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분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실질적으로는 낮추겠다고 했다. 또 1년 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도입했던 중소기업 대출 지원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시장금리의 안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유동성 투입을 원활히 하고, 단기적인 과잉 긴축 우려를 완화했다.
우리는 인민은행이 경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 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넉넉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 성장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정책 금리는 대체로 유지되고, 올 하반기 완만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재정 정책은 계속해서 전향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적자 목표는 2020년 GDP의 3.2%로 정해졌다. 지방정부의 채권발행량은 4조47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부문으로는 도시화 2.0 사업과, 스마트 인프라, 지역 사회 혁신 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회담이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1시간 넘게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중국 대표단은 이후 고위급 회담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중국과 미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실무단을 꾸리고, 상호이익과 호혜의 정신을 염두에 두고 외교관과 영사관, 언론기자단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우리가 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대중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팀은 동맹국과 함께 인권 우려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미국도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을 강조하며 무역·투자·기후변화, 글로벌 공공재, 국제 플랫폼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양측이 각각 유행 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피할 것으로 믿는다.
중국은 증가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압력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쌍순환'(국내 대순환·국제 순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더 많은 국제적 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 금융 부문에 대한 외국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 개방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리=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