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우선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 꾸릴 예정이다. 43개 검찰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스캔들과 관련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검경 수사와는 별도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탈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조사단을 통해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세무조사를 벌이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들에 대해선 전원 검증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국회와 협조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