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도 대학에서 원격수업이 지속되자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대·경북대·한국외국어대 등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단체들이 연합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가 대학 등록금 반환 대책을 요구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등록금 반환 및 부담완화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학생 1만2000여명이 서명했지만 전국 290개 대학 중 96%가 외면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작년과 달라진 것은 없고, 되레 ‘재탕 강의’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근처 도로에서 삼보일배 행진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등록금 반환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게 학생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적립금 1000억원 미만 대학에 한해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반환 지원에 나섰으나 올해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 사립대들은 학교 자체 예산을 사용해 등록금의 10% 안팎을 재학생 전원에게 반환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특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돌려줬다.
학생들은 “반환된 금액도 너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달 11~26일 대학생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4%가 “지난해 등록금 반환 금액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45.3%가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도 35.1%였다.
김민주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 대표는 “학교에도 못 가고 복지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등록금은 그대로”라며 “학교나 교수, 정부도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강주연 이화여대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은 “시설 투자도 미흡해 학교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서버 접속 오류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 한기 등록금이 400만~5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