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 해야함에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해자 어머니와 피해자의 대질신문을 시도하고, 피고소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자 피해자 측에게 '대신 너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게 어떠냐'고 말해 추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피고소인의 아버지가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이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소 후 피고소인 첫 조사까지 4개월
2019년 집에서 외사촌 오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A양(17)은 지난해 11월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3개월이 지난 올해 2월 피고소인에게 소환통보를 했지만 피고소인은 한달 간 출석하지 않았다. A양의 아버지가 지난 4일 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뒤에야 첫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당시 A양은 고교 1학년으로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외삼촌 집에 살던 중이었다. A양의 외삼촌은 강남 유명 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소인은 그의 아들이다.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자 친모와 외삼촌 가족들 모두 '같이 사니 그냥 넘어라가'는 식으로 대처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던 그는 지난해 11월 성수대교 남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압구정파출소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이혼해 따로 살던 아버지가 피해사실을 인지해 딸과 함께 고소를 했다. A씨는 현재 아버지와 살고있다.
피해자 "경찰 고소 후 더 상처"
A씨 측은 경찰에 고소한 이후 피해자가 더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 측은 "피고소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자 담당 수사관이 우리에게 '그럼 피해자부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A양의 아버지는 "아이는 증거가 된다면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며 "경찰이 가해자에게는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해 충분하게 시간을 주며 기다려주고, 가해자가 조사를 안받겠다고 하니 곧바로 '피해자가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 게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친모와 피해자 대질 신문도 시도했다. 친모는 성추행 피해 당시 '얹혀사니까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해 피해자가 우울증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사람 중 하나다.
경찰은 A양에게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남자친구와 통화도 했다.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A양은 "남친을 통해 학교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불안하지만 내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밝히는 단계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대질심문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설명과 권리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외부에 알리기를 어려워하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문제 없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보통 소환통보 후 한두달 내에 기일을 잡는다"며 "수사 진행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해 할 수가 없었다"며 "피해자 진술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이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 불만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A씨와 친모의 대질조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기억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이상 검찰이 수사를 안하고 우리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는데 제대로 하려다 보니 빨리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다은/김남영 기자 ma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