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자유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사진)는 24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여야 차기 대권 후보들이 실제 정권을 잡게 되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국민에게 벌을 주는 검사 출신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마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도화동 자유민주당 당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야권 주요 후보 중 유일하게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를 물어보자 정 후보는 “선거용 대국민 사기극이기 때문”이라고 딱 잘라말했다. 정 후보는 “노무현 정권에서 처음 시작된 가덕도신공항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재추진과 반복을 거듭한 끝에 부산 지역 홀대의 상징, 부산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돼 버렸다”며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위해 밀어붙인 막무가내 입법 행위에 무능한 야권(국민의힘)이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은 공항 운영의 안전성, 공항 건설의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부산시 재정 측면에서도 불가능에 가깝다”며 “가덕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려면 최소 30조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부산시 1년 예산은 13조원, 그중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빼면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분담해야 하는 부산시 출연자금이 턱업이 부족하다는 의미. 그는 “30조원짜리 신공항 사업 대신 부산시의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4개 지하터널을 추진하는 게 차라리 낫다”며 “8조원이면 부산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이 계속 추진되면 부산시민의 삶을 인질로 잡는 부채 덩어리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후보는 이런 신공항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토목·건설업이라고 지목했다. 부산지역 경제에서 이들 토목·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좌경화된 정치와 각종 규제 등으로 부산에서 장사해서 제대로 돈을 버는 산업은 토목과 건설업 뿐”이라며 “그러다보니 신산업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산을 상징하는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는 대한민국의 명소인 해운대 앞바다를 마당 안 연못으로, 에스케이뷰는 오륙도를 그런 마당 안 연못의 수석으로 만들어놨다”며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땅을 사고 용도를 바꾸고 층수를 올리게 해주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초과수익을 만들어 내는 부패구조를 청산하지 않으면 부산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려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부산시를 중앙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치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30년, 50년 계약을 맺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량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영어 공용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 후보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마치면 누구라도 생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영어 구사능력은 우량 기업들과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출마 전까지 보수진영의 대표 논객으로 활동했던 정 후보는 최근 야권의 재·보선 경선 결과에 대해선 우려 섞인 시각을 내비쳤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보다는 중도 확장성에 강점이 있는 정치인”이라며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악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보다는 덜한 악당과 손을 잡아도 좋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로 인해 향후 정치권에선 상대방을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는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증오와 분노, 복수가 난무하는 혼탁한 정치가 세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선 극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 후보는 “검사는 국민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직역이기 때문에 도덕적·법적으로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신분을 보장한다”며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던 사람이 곧바로 최고 권력을 갖게 되는 건 군인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경고했다. 판·검사 출신 정치인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인에 대한 규제도 늘어난다는 게 정 후보의 평소 지론이다. 그는 “윤석열의 높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를 처단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며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도 내지못하는 현 상황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