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혁신은 대기업 진출을 반대하는 기존 매매업자에 가로막혀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규모는 지난해 387만4304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7.2% 늘었다. 시장 성장은 수입 중고차 약진 덕분이다. 반면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산 브랜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낡은 규제’ 탓에 구경만 하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3년씩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2019년 2월 기한이 끝났지만, 정부는 이번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내세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냈다. 중기부는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5월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했는데도 시한을 10개월가량 넘긴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가 미적거리는 것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의 반대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까지 나섰지만 혼란만 커졌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기존 매매업계가 하루 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존 매매업자 눈치를 보는 사이 소비자 선택권과 후생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연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을 촉구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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