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식 투자자수 1000만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작년 봄 이후 주식 신드롬 현상이 이어지더니 지난해 말 주식 투자자는 919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1000만명 시대가 된 겁니다. 또 올해 주식시장은 지긋지긋한 13년 동안의 박스피를 벗어나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새 시대에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마주할 4000 그리고 어느 날의 5000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입니다. 창의적이며 열정적인 금융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을 강하고 건강하게 변모시키기 위한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행 주식 생태계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구도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 규모 대비 저평가된 증시 부양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한 지수 상승을 이끌어야 합니다. 주가 상승으로 투자자 수익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가계 소비 증가로 이어져서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나아가 거래량 증가에 따른 국가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도가 완성돼 국가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 국민이 주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서둘러 정책을 구체화시킨 뒤 실행하고 완성시켜야 합니다.
상생 생태계 구축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1000만 국민과 그 가족이 잘 살면 부강한 국가가 됩니다. 올 1월 한양대 교수팀 논문에 따르면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는 개인투자자 대비 무려 39배의 수익을 거둔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 된 개인투자자들의 일방적 피해 구도를 혁파하고 어느 정도 균형의 추가 맞춰지도록 변모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불법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엄벌은 필수입니다.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시장 참여자(개인, 기관, 외국인)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후 해결책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부를 계속 독식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예기치 않은 큰 균열로 파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는 5월,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불법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금융위원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 대차거래의 완전 전산화를 구현 후 무결점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1개월 단위 점검이 아닌 매일 점검으로 바꿔야 합니다.
동일 시장의 플레이어에게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의무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이 60일로 변경하고, 담보비율도 140%로 상향해야 합니다.
또한 11년 만의 한국거래소 종합검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 운영 실태와 공매도 및 기관과 외국인의 통상 매매에 자전, 통정거래 등 불법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개선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점 없는 거래소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마다 기업의 상장 폐지와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호 협력해서 <자본시장 범죄(피해) 유형(사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피해를 줄이는 노력 없이는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피아 청산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 문화 성숙도는 선진국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른바 '금피아'(금융 마피아)로 일컬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다 보니 혁신과 창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함께 기득권을 버리고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정한 자본시장 구축에 힘을 합해 앞장서야 합니다. 최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금융에서의 3개 기관이 공정한 주식시장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과거에 머문다면 LH사태가 금융에서도 재연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또는 변화 없이 새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 등의 영향으로 대다수 증권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고, 상여금 및 급여 인상 등의 잔치가 이어지는 호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 소비자인 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거래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는 현상입니다. 대형사 포함 다수 증권사들이 해당되는데 다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고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등 IT강국의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피해를 알리려고 콜센터에 한 시간 내내 전화해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감독당국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고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집행에는 인색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증권사는 이른바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어 조달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도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격차가 심해서 고리대금 쪽을 향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독 당국은 자율 인하를 권고하고 변화가 없으면 증권사들의 평균 조달 금리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