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가 19일 서울시장 당선 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시민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소요 예산만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표(票)퓰리즘' '금권선거'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선, 이재명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공약 발표
박영선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박영선 후보 캠프가 추정한 예상 소요 예산은 1조원.
박영선 후보는 필요 예산 충당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3조4653억원, 특별회계·5474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조4653억원 중 법정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제외하면 약 1조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 온 지자체 재난지원금 정책을 아직 당선도 되지 않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 '표퓰리즘' '금권선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선 후보가 내건 '보편적 재난위로금'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는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다.
가구 수가 아닌 모든 거주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과 현금이 아닌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화폐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이 그렇다. 소요 예산도 비슷하다. 서울시 거주자가 약 1000만명, 경기도 거주자가 약 1400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두 지역 모두 1조원가량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질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작가 작지 않았다. 지역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간 양극화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도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박영선 후보가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을 주장한 시점이 서울시장 당선 이전이라는 점도 '표퓰리즘' '금권선거'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당선 이전 공약이 아닌 지사 당선 이후 정책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 바 있다.
이같은 논란에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결국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공약이든 (지자체간 형평성 등의 논란은)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타당한 공약이라고 판단했기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가구 수가 아닌 모든 거주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과 현금이 아닌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화폐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이 그렇다. 소요 예산도 비슷하다. 서울시 거주자가 약 1000만명, 경기도 거주자가 약 1400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두 지역 모두 1조원가량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질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작가 작지 않았다. 지역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간 양극화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도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박영선 후보가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을 주장한 시점이 서울시장 당선 이전이라는 점도 '표퓰리즘' '금권선거'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당선 이전 공약이 아닌 지사 당선 이후 정책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 바 있다.
이같은 논란에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결국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공약이든 (지자체간 형평성 등의 논란은)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타당한 공약이라고 판단했기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