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여행업계 지원금(업체 당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5조원 규모의 긴급저리자금(이율 0.5% 또는 무이자) 예산 반영도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8일 예산심사방향을 밝히면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대 분야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출 타격이 큰 여행업계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여행업계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큰 것에 비해 지원금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70만원)도 개인택시와 동일한 수준인 100만원으로 상향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와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 100만원도 신규반영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농어업 분야에 대한 피해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원금 증액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 세출구조조정과 일자리사업 삭감으로 마련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추 의원은 "금번 추경안에는 작년 2차(2020년 4월)와 3차(2020년 6월) 추경안과 달리 지출구조조정을 단 1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연초라서 사업별 미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4월 초(작년 2차 추경)는 되는데 3월 말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추경안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통해 정부안보다 약 3조9000억원을 증액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해 총 1조6296억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헬스장 대상 고용지원금 등 사업 예산을 늘려 2459억원 증액 의결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202억원(전기요금 지원 예산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917억원 등 총 6119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