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 세종시 공무원이 껑충 뛰어버린 아파트값 현실에 한탄했다.
공무원 A 씨는 16일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친구나 친척들은 고시 합격해 세종시 공무원 됐으니 당연히 특별공급받는 줄 알고 있는데 현실은 작년 뛰어버린 미친 아파트 가격으로 걱정이 크다"고 입을 뗐다.
A 씨는 "작년부터 들어온 사무관들은 전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됐는데 점심 먹을 때마다 사무관이고 주무관이고 자기 집이 얼마나 올랐네 이런 소리하고 있어서 박탈감이 심하다"면서 "무엇보다 겨우 1~2년 차이로 자산 수준이 몇 억 차이가 생겨버린 선배들 보면서 '아 나는 평생 이 사람들과의 격차를 메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탄식했다.
이어 "부모님께 지원받을 형편도 안 되는데 결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사회 초년생 공무원이 매월 소득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지는 못할 거 같다. 평생 하라는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나"고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글에는 "애초에 특공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 이번 LH 사건을 봐도 그렇고 공무원 집단은 자신들이 혜택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이 본사를 지방 이전했다고 직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을 염가에 특공 해 주나", "서울 청사 있을 때 특공 받은 거 아니면 세종 간 공무원은 서울 집 판매 조건 특공, 세종일 때 간 사람은 특공을 없애야 하는 게 맞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A 씨가 이처럼 세종시의 아파트값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 현상은 최근 발표된 공시지가 지표에두 고스란히 드러난다.
올해 세종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급등하면서 세종 지역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세종 시민들은 지역 카페 등에서 "우리가 집값 올렸나", "투기 세력도 아닌데 왜 1주택자들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분개했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로 직장을 옮긴 중앙행정·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부여한 바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멀리서 이사를 해야 할 기관 직원들에게 낮은 경쟁률, 취득세 감면·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면서 아파트를 공급한 제도다.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과 연결되면서 일부 공무원의 경우 특별공급 제도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이 마련됐고, 지금까지처럼 서울 등에 한 채, 혹은 여러 채 집을 보유한 채 특별공급을 받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