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남은 임기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MB)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부동산 적폐’라는 말을 통해 과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LH 사태에 ‘물타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권 4년차인 문 대통령이 LH 투기 사태에 대해 ‘적폐 청산’ ‘촛불정신’이란 단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지난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MB 정부를 저격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여당에 쏠린 투기 의혹을 야당은 물론 정부 전체로 확대해 반전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LH 투기 사태가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부지 논란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논란까지 소환하며 문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10년 전 노 전 대통령 봉하사저를 ‘노방궁’ ‘아방궁’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저열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사과는 안 하고 또 남 탓을 한다”며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생집망(이번 생애 집 사기는 망했다)’을 초래한 것은 대통령의 무능함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좋은 일 있을 때는 앞장서 생색내다가도 나쁜 일 있을 때는 부하직원들더러 명운을 걸라며 진노하는 모습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관된다”며 “정말 멘탈이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02명 전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딴죽만 요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 (전수조사) 동의 서명부를 들고 즉각 검증대로 나오라”고 말했다.
조미현/김형호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