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부패와 관련 검찰 탓을 하는 발언을 내놨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를 검찰 책임으로 돌리는 글을 남겼다.
추 전 장관은 14일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며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며 "23년 전 이영복 씨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 검찰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이영복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엘씨티 건설사 청안건설 회장이다.
추 전 장관은 "저는 1997년부터 2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 이영복 씨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했다"며 "단순히 토착비리를 넘어 중앙 권력 비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봤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고, 부동산 개발비리인 수사비리,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 책임도 컸던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은폐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020년 7월 21일 법무부는 검찰에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 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 행위를 단속·수사하고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 글을 남겼다. 이는 검찰이 추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LH 직원들의 투기가 일어났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