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中 등 개인·기관에 새 인권 제재 추진

유럽연합(EU)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6개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인권 탄압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외교관들을 인용해 EU가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리아, 수단 등 6개국의 기관 3곳과 개인 10여 명에 대해 인권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EU 정치안보위원회 소속 고위 관계자들은 제재 대상 명단에 관해 첫 합의를 도출했다고 알려졌다. 앞으로 실무그룹의 법적 검토, EU 대사들과 EU 외교장관 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제재 대상 개인 중 하나는 중국 관료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탄압과 연관됐다. 이에 중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12월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를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부과하는 'EU 판 마그니츠키 법'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인권 유린 혐의와 관련해 국가가 아닌 개인에 대해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예컨대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서 중국인을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EU는 이 제도를 활용해 연초 러시아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와 연루된 러시아 관료들을 제재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