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LH 사태와 관련 야당은 비롯해 여당에도 변 장관에 대한 사퇴론과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변 장관이 LH사장 시절의 투기까지 적발되면서 사퇴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개발이익 부당취득, 국정조사 수용하라', '부동산투기부 장관 변창흠을 경질하라' 등의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참석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냐'는 질의에 변 장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다. 인정하나"라는 질의에 "국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변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송 의원이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전면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공공주도 정책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든든한 기본 속에서 강력하게 공공 주도로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 장관에 대한 질의 또한 향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차지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대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번 충격스러운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면서 "집값 안정을 아직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2·4 부동산 대책 뿐 아니라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장관이 가장 크지만 물러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재발 방지, 조직개편, 제도변화는 오히려 변 장관이 LH 사장과 국토부 장관 등의 경험으로 가장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에 대해 "LH 구조조정과 역할의 재분배를 책임지고 하겠다"며 "LH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연연치 않고 (사퇴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전날 국토부와 LH 직원을 상대로 한 1차 정부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은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의 거취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까지 74일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LH 사장을 지내고 있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