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탐구 수업입니다]
선생님 :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이런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해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았던 시간당 급여랑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가장 처음 아르바이트할 때, 커피숍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얼마 받았을까요? 2000년대 초반쯤이었는데, 대략 20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2000원을 주면 누가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물가 상승 등을 생각해보면 8720원도 많은 돈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삶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면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제나 줄다리기처럼 찬반론이 팽팽합니다. 우리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최저임금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래는 서강대에서 출제한 2018학년도 논술고사 문제 중 일부입니다. 이 제시문과 <자료1>을 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정확히 설명해 볼 학생 있을까요?
제시문 노동 시장은 생산 요소인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며, 임금은 노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 즉 고용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은 감소한다. (…) 한편,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공급량은 감소한다. (…) 노동의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나 노동의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면 노동 수요곡선이 이동하거나 노동 공급곡선이 이동해 균형 임금이 변동한다. 그래프로 보자면 <자료1>과 같다.서영 : 네,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가격통제정책의 일종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 수준을 방임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선을 두는 정책입니다. 그래프의 노동 공급곡선은 노동자들의 측면에서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이 공급하려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한편 노동 수요곡선은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고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업이나 고용주 측면에서의 추세선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공급량은 많아지고 고용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량을 수요량이 따라가지 못해 실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규제가 없는 시장이라면 자연히 임금 수준이 줄겠지만, 최저임금제의 규제가 있고 총수요량, 즉 경제 상황의 변동이 없다면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선생님 :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짝짝짝) 그래프를 토대로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논리적으로 잘 추론했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하셨죠? 서영이가 설명을 잘해준 덕분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론은 이처럼 현상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측면의 자료들을 설명해보도록 합시다. <자료2>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3>은 OECD 국가들에서 최저임금으로 상대적 빈곤선(가구 순소득 중위값의 50%)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주당 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6.5시간 일하면 3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고, 17.9시간 일하면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섭니다. 아일랜드는 8시간 일하면 3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고, 18.8시간 일하면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풀타임 노동을 해도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한국은 주 46.4시간 일해야 3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고, 61.6시간 일해야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료4>에서는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과 국민소득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프상에 위치하는데, 썩 좋은 수준은 아니네요.자,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설명해 볼 학생 있을까요? 자신있게 잘 말하면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까지 준비해 보세요!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료3>
<자료4>
☞ 포인트
제시문에 따르면 만일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현재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공급량은 많아지고 고용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량을 수요량이 따라가지 못해 실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