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 합동 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정 의지'를 강조한 반면 야권은 '무늬만 조사'라고 입을 모았다.
11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조차 거듭 부끄럽다"면서 "파렴치한 부동산 범죄를 엄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직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린 아주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비리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끝까지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의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하나 되어 우리 공직사회에서 투기라는 단어는 떠올리지조차 못하도록 그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 정부가 국민에게 큰 헛웃음을 줬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LH 직원에만 한정한 합조단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면서 "현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이고 배우자 기록도 조사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면서 "국민을 바보로 아시느냐"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요란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현 사태의 해결 없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