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시민교통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 교통·자동차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교통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를 위해 중고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년간 대기업 진입을 막았지만 중고차 시장에 개선된 것은 없으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에 대해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 기존 중고차매매업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나 공감하는 대책은 없고, 오직 자신의 업무 권역만 움켜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매매업계의 요청에 두 번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았다"며 "기존 매매업계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중고차 시장 개방 범위를 논의할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출범하려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기존 매매업계가 하루 전 불참 선언을 한 탓이다. 교통연대는 "(기존 매매업계가) 상생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중고차 시장이 자정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대기업 진출이 필수적이라는 게 교통연대의 주장이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의 진정한 주인은 소비자"라며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주체가 피해를 보는 역 구조 시장이 유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외국과 동일하게 완성차업체가 진입해 메기 효과를 일으키길 바라고 있다"며 "해외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5월 6일 이전에 결론을 냈어야 했다. 오는 5월이면 최종 결론 기한을 1년 넘기게 된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부터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해외와 같은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하면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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