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며 독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날 국무총리 집무실에 남 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이번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의혹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은 국수본에 조사 결과를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아울러 정총리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며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정총리는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중인데 국수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며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