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챙긴 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LH 투기 의혹 파문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로 ▲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지목했다.
그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면서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련 세부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분주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글이 게재된지 이틀만에 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