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아수당 도입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0~1세 영아수당 도입을 위해 법 개정과 정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아수당 도입 방안은 작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됐다. 현재 15만~20만원 수준인 가정양육수당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올리면서 보육료 지원과 통합하는 내용이다.
당장 내년에는 양육수당을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법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등도 논의됐다. 어린이집 평가 제도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부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것을 감안한 조치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A∼D 중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A, B 등급을 받은 곳 가운데 자체 점검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미흡한 어린이집, 학부모 민원·제보가 들어온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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