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 매매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당일로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최고가로 했다가 취소해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실거래가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허위 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공공주도 개발 등을 담은 ‘2·4 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83만여 가구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이 대책 실효성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번에 나온 공급 방식은 이전 공급 대책과 비교했을 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따져보면 2·4 대책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며 “서울시와 함께 토지주,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책이 ‘공급 쇼크’라고 했지만 시장 반응을 보면 쇼크를 받는 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공급 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대신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