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를 전제로 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으?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 진작용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의 건의를 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커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 파악이 안 돼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처와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한 협력을 두고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에게는“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