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논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법관 탄핵, 사표 반려 의혹 등 최근 사법부 안팎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19일 재차 사과했다. 지난 4일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된 후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한 차례 사과한 지 15일 만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 과정에서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간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처음에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된 후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반헌법적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국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관련 사건 첫 재판을 진행한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후배 법관의 사의를 반려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