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의원(사진)이 인천 남동구청장을 지내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는 문건을 18일 공개한데 대해 정의당은 "불법흥신소도 하지 않을 짓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섬뜩하고 끔찍하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 의원은 당시 인천 남동구 구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다.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했고, 구청장으로서 당연한 구정업무와 관련해 '지역사회 이념 오염 조장' '종북좌파' 등 색깔을 씌우기 위해 갖은 수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실제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사실상 국가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불법흥신소로 전락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진상규명은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모든 정당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찰 당했다는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에도 막연하게 사찰이 행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막연한 두려움만으로도 행동과 구정을 항상 스스로 검열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또 "문건을 받아본 뒤, 그 불쾌함과 괴로움이 전혀 아물지 않고 생생히 되살아남을 느꼈다"면서 "이 문건의 작성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24명의 기초지자체장, 8명의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