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불출석에 항의하면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대법원을 항의방문 했다. 그러나 이들을 만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김도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 결단을 압박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권 인사에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주요 재판부에 남기고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인사한 것"이라며 "인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예외 없이 좌천시켰고 정권에 유리한 판결 하면 인사원칙 없이 유임됐다. 당당하면 설명해야 한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똑같은 것 아닌가? 자리에 연연해서 되겠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홍기태)을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홍기태 변호사가 그걸 맡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자 김도읍 의원은 "아이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