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혐의 등을 담은 백서도 발간하는 등 자진 사퇴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다음주 초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김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불거진 탄핵 거래 의혹에 국한하지 않고 김 대법원장 임기 동안 누적된 위헌·위법 혐의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5선인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 의혹 혐의 등을 조사하는 국민의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할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임 부장판사 등에게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인준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지시 또는 요청한 사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있다고 본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김 대법원장 백서도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뿐 아니라 각종 정권 비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의 적정성, 법관 인사 비리 등에 대한 혐의를 적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일부터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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