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4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10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일본종합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한국과 미국, 일본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등을 비교했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14조3000억원이었다.
일본도 같은 달 GDP의 2.4%에 달하는 12조7000억엔(135조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0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다.
반면 미국은 소득 하위 90%로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134만원), 600달러(6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GDP 대비 1.4%인 2930억 달러(327조원)가 예산으로 쓰였다.
재난지원금 효과는 세 나라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카드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하니 투입 예산 대비 26~36%의 추가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원을 받으면 26~36만원을 썼다는 것을 뜻한다. 1차 재난지원금이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졌던 것을 고려하면 지급받았던 100만원은 다 쓰고, 원래 소비액 중 64~74만원 가량은 아끼고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본의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이보다 낮은 23.6%였다. 일본은 코로나19에 따른 직접 피해 계층이 전체 인구의 5.1%에 불과했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조엔(32조원)의 추가 소비가 창출됐지만, 이는 일본 정부 기대치인 7조1000억엔(71조원)의 42.3%에 불과했다.
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천750억 달러(195조원)의 총수요효과(소비와 투자 증가)가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 효과는 컸지만 이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건부 지원이 총수요 증가에 6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또 피해 계층 외 대다수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소비 대신 저축에 사용하면서 지난해 4월 미국 가계 저축률은 33.7%를 기록하며 전달(12.9%) 대비 크게 올랐다.
한경연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저소득층이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선별 비원이 보편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지원보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소득 보전과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면서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정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