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에 필요한 인력 740명을 늘리기로 했다. 현 조직 정원 7500여명의 10% 수준이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당시 고용부 차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당시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영전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위공무원 승진으로 부처 위상이 높아진데다 몸집까지 부쩍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8일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인력 74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출범 이후 단일 사업을 위한 충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충원되는 인원은 모두 7급(93명)과 9급으로, 전국 99개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59만명을 지원 목표로, 예산 1조1558억원이 편성됐다. 사업 초반 흥행은 예산 부족을 우려할 만큼 심상치 않다.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인 지난 4일 기준 20만2670명이 몰렸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약 10만 건을 심사해 8만4000여명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전담 상담원을 배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아직 관련 전담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기존 정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인력과 올해 신규로 배치된 공무원들을 관련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그도 모자라 고용부는 여성가족부 '새일센터'(110곳)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112곳)의 손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밀려드는 신청에 비해 상담인력이 부족해 일선 현장에서는 격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고용부가 행안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과 관련해 증원을 요청한 인원은 3000명이 넘었다. 하지만 대규모 공무원 증원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이유로 행안부가 난색을 표하자 절반 수준인 1700여명까지 낮춰 증원을 논의했으나 결국 740명을 늘리는 선에서 정리됐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대규모 조직 확대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심 크게 반기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폭주 등으로 근로감독관 등 현장 실무인력의 과로사와 극단적 선택 소식이 매달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전담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