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로 지난 10년간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자구책 노력 없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것은 문제라고 여야 모두 지적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지난해 전기료와 함께 낸 수신료는 6790억2400만원에 이른다. 2011년(5778억8000만원과)보다 1011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100억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한국전력에 수납·징수를 대행시키는 KBS는 전체 수신료의 약 91%를 가져간다. 지난해의 경우 KBS는 전체 수신료 중 약 6142억원을 챙겼다. 2011년과 비교해 916억원가량 늘어났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인구 추계상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수신료 수입 증가는 향후 20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의원은 "가구 수가 늘면서 수신료 수입이 1000억여원 증가했는데도 KBS는 마치 수신료가 하나도 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보다 인적 구조조정이나 편파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각종 악재가 쏟아져 난감한 상황이다. 보수 야권은 KBS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KBS1 라디오 진행자인 김모 아나운서는 그동안 정부에 불리하거나 북한을 비판한 뉴스를 임의로 삭제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김 아나운서가 지난달 원고 중 일부를 빼고 전달하거나 일부 내용을 임의 추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1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KBS노조에 따르면 주말 뉴스를 진행한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10~12월 두 달간 20여 건의 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추가했다.
김 아나운서가 임의로 방송하지 않은 기사는 북한의 열병식 개최 관련 건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진전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등이었다.
김 아나운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인 '톱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열병식 실시 정황을 포착했다는 기사였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KBS의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따르면 KBS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적책무를 수행할 중·장기 계획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평양지국 개설 추진 등 북한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 방안을 위해선 26억6000만원의 예산안을 책정했다.
평양지국 개설 추진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지국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 평양지국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수신료를 올린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라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올렸다. 최종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오게 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