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물량을 담았다.
정부는 그동안 3기 신도시 등으로 서울 외곽 공급을 늘리면서도 정작 도심 재건축·재개발은 규제로 묶었다. 강남 등의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도심 정비사업 개발을 선언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게 전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서울에 11만7000가구를 새로 짓는다. 공공이 재건축·재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9만3000가구를 내놓는다. 두 사업 모두 주민 3분의 2 동의로 추진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서울에서 노후 요건 등을 충족한 222개 구역을 공공참여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선정했다. 창신, 장위 등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해 상당수 재건축·재개발구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40세대에 내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분양 기준도 손질했다. 현재 15%인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공급 물량 83만6000가구 가운데 26만3000가구를 차지하는 신규 택지도 상반기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