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된 표현이 사용됐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국방부의 ‘2020 국방백서’에 반발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재차 주장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에 대한 영유권과 레이더 조사(2018년 한일 초계기 갈등) 등에 관한 기술은 일본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일 한국 대사관의 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해 양국과, 한미일의 협력은 중요하다. 협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백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언급됐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019년 1월에 한국의 '2018 국방백서'에서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빠진 점에 대해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