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인도 하원 공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번 하원 회기에서 ‘민영 가상화폐 금지법’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이 만든 모든 가상화폐는 인도에서 금지되고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만 통용된다.
인도 정부가 직접 민영 가상화폐 금지에 나선 것에 대해 한 당국자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진 데다 가상화폐는 금융거래 확인제도로 통제할 수 없어 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인도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만 민영 가상화폐를 금지하더라도 블록체인 육성 등 특정 기술 분야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우려를 드러냈다.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바이유코인의 시밤 타크랄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화폐산업 종사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영 가상화폐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특정 개인이나 민간 업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영 가상화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젭페이의 라훌 파기디파티 대표는 “비트코인은 인터넷처럼 공공재”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