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판사 탄핵 임박
민주당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1일 발의할 계획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임 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담당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 업무에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판단이다. 그런면서 법원은 임 판사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법관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초법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는 151명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가결이 확실시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결국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열린민주당 대표, 경남지사 등에 대해 엄정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독재적 발상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코로나 이익공유법도 추진
민주당은 이른바 ‘상생연대 3법’으로 불리는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추진하는 영업손실보상법은 향후 피해에 대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 정부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이와 함께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혜택을 입은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금을 내놓을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줄여도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사상 최대 되나
임시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부와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15조~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전 국민에게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원에 달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지급에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검토되면서 사상 최대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상당 부분 투입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필요한 재정 정책의 방향,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고은이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