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소회를 전하며 자신이 사퇴하면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반 사퇴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는) 검찰개혁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국민께서 공감해주고 계시다고 느껴 보람을 느낀다. 다만 검찰개혁 완수를 제가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사의표명 직전에도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추 장관이 사실상 경질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재가서를 대통령께 드리면서 분명히 사의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제가 기대라고 표현했지만 (윤 총장이)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닐까?"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경찰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검사가 인권보호 입장에서 수사 통제를 하라는 취지로 검찰제도가 탄생했다"며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니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다 넘긴다는 개념은 아니다. 지금은 공수처만 보이겠지만, 미국의 FBI연방수사국,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처럼 우리도 수사기관을 범죄유형별로 다양화,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인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짜뉴스"라며 "그 당시 인사를 할 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사팀은 유지하라는 인사 원칙을 밝혔고 그 원칙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담당하던 부장검사를 제주로 좌천시킨 것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가 중요하다. 간부급 인사는 인사 시기에 맞춰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 그러면 모든 검사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장관은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려고 검찰총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치 안 할 사람이 국립묘지 참배하고, 이런저런 발언을 하겠나?"라며 "다 맥락이 다 있는데, 무슨…"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