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고 구속된 데에 대해 "재벌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며 "피고가 가진 돈과 힘을 보고 판결하지 말고 죄를 보고 벌하는 법원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죄를 지은 자에게 공정한 벌을 주라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애써왔는데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