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나"라며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때로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조용한 것이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의) 갈등 양상이 시끄럽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것이)개인적인 감정 싸움처럼 비쳤던 부분은 반성할 점"이라고 사과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등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 되어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제 막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이 입은 상처가 크다. 법원도 엄한 형벌을 선고했다"며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춘추관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며 '각본없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