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3차 유행은 지난해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라며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환자) 감소 폭이 충분하지 않고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며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어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할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주 후 유행 상황을 재평가해 이들 조치의 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일부 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한 데 대해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집합이 금지되거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또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을 고려해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