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 취약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 수준을 올해 내내 이어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앞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해 3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추가 인하했다. 이후 네 차례 열린 금통위 때마다 금통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위축된 만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란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자산시장에 대한 한은의 경계심이 어느 정도인지에 쏠려 있다. 최근 증시에 개인투자자가 몰리면서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 이어 3100선을 돌파했다. 사상 최저인 금리로 가계부채가 늘고, 이 자금이 증시와 부동산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말 988조8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100조5000억원(11.3%) 늘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721조9000억원으로 68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증가폭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가 완화된 2015년(70조3000억원) 후 5년 만에 가장 컸다. 신용대출은 266조원으로 32조4000억원 불어나 역대 최대폭 증가했다.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가계가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과열된 증시 및 부동산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한은은 2022년에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한국 경기는 올해 3분기에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한은이 이를 고려해 2022년 2분기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