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4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앞으로 5년간 주택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내세워 표심을 얻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안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도 생각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1년 만에 이것을 다 지을 수 있겠나. 건설시간·토지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5년 내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보궐선거 시장 임기인 1년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 4년까지 아우르는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이를 발판으로 다음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섞인 전망을 다시 한번 일축한 셈이다.
안 대표는 우선 저소득 청년을 위해 청년임대주택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년주택의 보증금이 수천만원에 달한다며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제도'와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한 관리비 지원, 신혼부부 우선입주·10년 거주권 보장도 약속했다.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공간은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생긴 상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시 소유 유휴공간과 노후 청사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과 개발제한구역·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가구 공급 계획도 내놓았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등으로 도시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율을 인하하고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율 인하로 상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도시로 미루는 '이연제도'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제한 완화, 주택 청약 연령별 쿼터제 도입도 약속했다. 안 대표는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를 반드시 철폐하고 황당한 세금 폭탄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