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형자 900여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 가석방 대상이다. 단 무기와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14일 시행되는 조기 가석방과는 별도로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