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곧 발표할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문제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연초 야권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시장 후보 논의는 ‘2단계 단일화’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우선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다. 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 중단된 400여 곳의 정비사업만 활성화해도 25만 가구에 달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재건축·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주택 부지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철도차량기지는 지하철역과 가까워 청년과 신혼부부용 주택 부지로 적합하다고 국민의힘 측은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등이 이전을 검토해온 대형 철도차량기지는 개화·방화·고덕·군자·구로·신내 등 여섯 개 정도다.
국민의힘은 또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취득세 등 거래세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용산공원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난 해소 대책 △공시가격 제도 개선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도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며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일부는 당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자 김 위원장이 직접 정책 이슈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당 안팎에서 쏟아지던 야권 단일화 논의는 김 위원장이 “당내 후보 선출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뒤 ‘쏙’ 들어갔다.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우선 결정한 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다른 야권 후보와 단일화하는 ‘2단계 경선 방식’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