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해외 수주를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 이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과 5세대(5G) 이동통신 등의 수출은 18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린 및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 관련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15기가와트(GW) 규모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해외 수주를 2025년 30GW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출액으로 쳐서 170억달러에서 340억달러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 뉴딜 분야에서 2025년까지 보증 및 보험 형태로 5년간 3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산업에 대한 대출 한도도 최대 10%포인트까지 확대하고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원활한 수주가 이뤄지도록 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도 디지털 정부, 스마트 사회간접자본, 비대면 사업 등 주요 산업별로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226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구축에 사용하기로 했다. 성장 속도가 높은 디지털 기업에는 최대 100억원의 자금을 보증하고, 국산 5G 장비를 수입해 가는 해외 업체에는 저리의 중장기 구매 자금을 제공한다. AI와 5G 등의 수출은 2019년 1800억달러였는데 이를 2025년 25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기술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투자 유치 가능성이 큰 벤처 기업 등에 융자기관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 인수권을 받는 제도로,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융자기관은 향후 지분인수권 행사를 통해 금리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에 벤처투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포함한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자금을 내년까지 3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노경목/이승우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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