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줄었다. 1~11월 누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한 267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 중 가장 크게 줄어든 건 법인세다.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1~11월 총 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 11월만 떼고 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총 지출이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차 추가경정예산의 영향이 반영됐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이었다. 사상 최대치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늘어났다.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악화됐다.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라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2020년 최종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올 4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때에 발표 예정이다. 4차 추경 당시 전망한 대로면 작년 중앙정부 채무는 846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추경은 불가피해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여당이 연초부터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다.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