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아동학대 문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을 적극 개입하고,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피해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