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최근 기술기업·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며 "더욱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를 열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 위기가구 등을 좀 더 보듬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차관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며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만큼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측면의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작년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인구가 줄며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안 차관은 "성장궤도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이 시급하다"며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 촉진을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정부의 보완적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또 다른 충격에 대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 관리 차원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이근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중기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