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해제일(3월16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주식시장의 과열과 다가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가 되면 무법천지로 갈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그는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금지기간에 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불법 공매도가 걸린 증권사들을 엄벌하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매도의 전면 폐지에는 부정적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라면 폐지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데 우리만 못하게 막는 것은 '이상한 증시', '이상한 나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 잘못된 제도는 막기 위해 시스템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사후에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무턱대고 공매도 재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공매도와 관련한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 시점에서는 금지 기한 연장 여부를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에게 공매도가 공정한지를 보고 재개 여부를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이 법안을 통해 공매도 제도를 많이 개선 해왔다"며 "이런 제도 개선의 결과를 보고 공매도 시장의 공정성을 평가,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직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시장 상황이 불안하면 좀 더 (공매도를 금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공매도를 재개했다가 주식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실제로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하락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다"며 "주식 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많고 4월에는 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러모로 고심이 많은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