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에도 불똥이 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경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맹공격에 나섰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경찰 힘 싣기'에 나선 여당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경찰에 날개를 달아 주면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나올 위험도 더 커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의기양양할 때가 아니다"며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번번이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경찰은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 등 소수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지난해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지난해까지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수사 지휘를 받았지만, 지금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야당은 "경찰 비대화라는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이 현실화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인이 사건에 대해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김 청장은 담당 관서였던 양천경찰서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