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개선하고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도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게 골자다. 오랫동안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주택에 대한 처리 방안과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만들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시내 임대주택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매입 및 공급이력 등 주택정보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과 가격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SH공사가 보유한 서울 시내 공급 가능한 주택은 3407가구로, 2019년(1673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매입 및 임차형 임대주택의 빈 집은 2019년 294가구에서 지난해 825가구로 급증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공급 대책과도 보조를 같이한다. 변창흠 신임 장관이 취임한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품질 좋은 전세 위주의 공공임대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를 전세 위주로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전월세난이 크게 번진 데 따른 대책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기존 임대 방식을 고수하면서 효율성만 높이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강남 등 선호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늘려야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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