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을 내렸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방송 토론에 참여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공소청(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한중 교수는 4일 검찰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금태섭 전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출연했다.
정한중 교수는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인물이다.
이날 금태섭 전 의원은 "검찰 최강의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다. 윤석열 총장이 말을 잘 듣고 청와대와 관계가 좋을 때 특수부를 강화했다. 원전과 조국 일가를 수사하니 '원래부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했다'며 태도를 바꿨다. 보복성이 없다고 볼 이가 있겠느냐"며 "단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면 공수처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정 교수는 "(보복성이라고 볼 것이라는 의견에) 나도 그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이 "(정부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치다가 지금 와서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정권이, 어떻게 말하자면 검찰을 겁박하기 위해 너희 조직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 다시 정 교수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라고 맞장구쳤다.
정 교수는 "공수처 설치는 나도 반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경찰 통제에 치중하고, 송치 전이라도 증거 요구 등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이나 1차 종결권을 없애고 검사는 정권을 기소하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한중 교수를 말리려 하자 진행자인 손석희 전 앵커는 "옆에 앉았다고 같은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논란이 일자 정 교수는 5일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공소청(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JTBC가 공개한 신년토론 녹취록에는 정 교수가 언급한 것이 '공소청'이 아닌 '공수처'라고 적혀 있다. 발언 맥락상으로도 공소청을 말한 것이라는 정한중 교수의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